DMCA 삭제 요청을 받았을 때 먼저 할 일 7가지

2026.09.27·기록

작성·검토: 퍼스트페이지 · 마지막 검토 2026.09.27

“DMCA가 왔는데 서버를 해외로 옮기면 끝나는가?”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실제로는 호스팅 위치보다 무엇이 신고됐고, 어떤 권리를 근거로 했으며, 내가 그 자료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지가 먼저입니다.

1. 요청서부터 보관한다

메일, 티켓, 호스팅 사업자 알림을 원문 그대로 보관하세요. 나중에 어떤 URL과 저작물이 문제였는지 비교하려면 최초 요청서가 기준이 됩니다. 스크린샷만 남기기보다 원문 메일과 헤더, 티켓 번호까지 저장하는 편이 좋습니다.

2. 대상 URL과 권리를 대조한다

DMCA 통지는 “사이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신고가 아닙니다. 미국 저작권청 자료는 통지에 저작물 식별, 침해 주장 자료의 위치, 연락처, 선의의 믿음에 관한 진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먼저 신고서가 무슨 저작물과 어느 URL을 문제 삼는지 표로 정리하세요.

3. 실제 사용 권한을 확인한다

이미지, 영상, 기사, 텍스트, 데이터베이스는 각각 권리 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구했다”는 것은 사용 권한의 근거가 아닙니다. 직접 제작한 원본, 구매 라이선스, 계약, 허가 메일처럼 설명 가능한 증거를 모으세요.

4. 호스팅 사업자 절차를 확인한다

사업자마다 신고 전달, 임시 비공개, 계정 제한, 이의제기 절차가 다릅니다. 약관과 abuse/copyright 절차를 먼저 확인하고, 정해진 채널로 답변하세요. 일반 고객센터와 법무·abuse 채널이 분리된 곳도 많습니다.

5. 백업과 서비스 연속성을 분리한다

백업은 언제나 필요합니다. 그러나 백업 목적은 서비스 복구와 데이터 보전이어야 합니다. 문제가 된 자료를 다른 도메인이나 서버에 복제해서 신고를 피하려는 방식은 같은 분쟁을 반복할 가능성이 큽니다. 콘텐츠와 인프라 문제를 분리해서 판단하세요.

6. 반론 통지는 근거가 있을 때만

미국 저작권청은 자료가 실수나 잘못된 식별로 내려갔다고 선의로 믿는 경우 counter-notice 절차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론 통지에는 진술과 연락처, 관할 동의 같은 법적 요소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단순한 “이의 있습니다” 메일과 다릅니다. 사실관계가 복잡하면 법률 전문가 검토가 적절합니다.

7. 재발 방지 구조를 만든다

운영 사이트라면 업로드 출처, 라이선스, 원본 제작자, 삭제 이력, 권리 문의 창구를 관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동수집 시스템도 출처와 재사용 권한을 별도 필드로 관리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추적하기 쉽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